보건학-보건행정의 개념부터 사회보장까지

보건행정은 단순히 ‘보건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에서 감염병이 예방되고,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 보건체계의 핵심 축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행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체감했습니다.
검사·격리·역학조사·백신 배포까지, 그 모든 과정 뒤에는 보건행정의 정책 결정과 조정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학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보건행정의 개념·범위·특성

1) 보건행정의 개념

보건행정(Health Administration)은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민간 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 활동을 개인이나 민간 조직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국가나 지방조직으로 된 공공기관의 책임하에 보건과 행정의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정, 그리고 의료·보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조정하는 행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2) 보건행정의 범위
보건행정의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공중보건에 관한 내용을 행정적으로 계획,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보건교육, 보건통계, 보건간호, 학교보건, 산업보건, 모자보건, 구강보건, 감염병 관리 및 역학, 정신보건, 보건검사, 환경위생, 영양개선, 성인병 관리, 지역사회 보건, 국제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3) 보건행정의 특성
보건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① 공공성 및 사회성 : 보건행정은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성이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건강향상에 있으므로 사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② 봉사성 : 공공행정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③ 조장성 및 교육성 : 보건행정의 자율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뜻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그 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④ 과학성 및 기술성 : 보건행정에서 응용되는 과학적 지식은 보건의료사업을 기획, 집행 및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4)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

보건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중보건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술이 필연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접근 원칙이 중요합니다.

① 생태학적 고찰 : 인구의 파악, 인구집단의 성별, 연령별 구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② 역학적 기초 :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양상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질병발생의 숙주적, 환경적, 병인적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건행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③ 의학적 기초 : 의학은 질병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규명과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사업 수행에 의학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의학적 기초는 예방의학적 입장, 종합적 보건봉사 및 의료봉사라는 입장에서 주로 적용되며, 의학적 연구 결과의 발전은 보건행정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④ 환경위생학적인 기초 : 질병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발생요인을 외적,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환경위생학입니다. 여기에는 위생공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위생곤충학, 수의학 등의 원리나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보건관리

1) 일반행정원리

행정관리과정은 인구집단의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협동이 필요하고, 합리적 협동을 위해서는 조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식조직체 내에서 행해지는 과정의 상호작용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 관리의 과정은  Input(투입) - Process(과정) - Output(산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원을 어느 정도 투입하여 어떠한 전환과정을 거쳐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산, 배분하여야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관리과정

① 기획(Planning)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관리 과정을 말합니다. 기획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목표설정, 방침과 절차를 설정하고, 사업수행의 순서와 체계를 정하는 활동입니다.

② 조직(Organizing)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체, 

 조직의 원칙에는 분업의 원칙, 조정의 원칙, 명령통일의 원칙, 동등한 권한과 책임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통솔범위의 원칙, 목적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조직 형태로는 프로젝트 조직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전문가, 많은 융통성과 혁신적인 사고 및 구성원 간에 직접적인 수평관계가 특징입니다.  또다른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인 기능조직으로 계층적 조직에 프로젝트 조직의 수평관계가 혼합된 조직이며, 예로 병원조직이나 위원회 구조가 다양하게 지원되는 조직의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③ 인사(Staffing) 인사관리의 전문화, 인사관리의 독립, 직원의 적절한 근무평가 등의 과학화와 직원 신분보장 및 징계에 공정한 관리 등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④ 지휘(Directing) 명령은 직속 상위직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휘의 일원화를 위하여 직선조직의 참모조직의 적절한 운영구조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조정(Coordinating)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 또는 부서 간의 협의, 회의, 토의 등을 통하여 행동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

⑥ 보고(Reporting)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⑦ 예산(Budgeting) 사업수행의 원동력은 예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한 계획과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은 사업의 성패와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3) 관리조직이론

보건행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조직이론에는 고전적 조직이론(Weber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Taylor), 행동과학이론(Mayo)
현대 조직이론(시스템 이론, 상황이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 이론이 많이 적용돼, 보건행정을 정책-조직-지역사회-의료기관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해합니다.

 

4. 보건행정 조직 구조 이해하기

우리나라 중앙보건행정 조직

중앙보건행정에서 보건사업은 정부 책임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중앙조직은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과 관계되는 지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속된 보건소가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직무는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보건산업  •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  •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  • 출산  • 보육  • 아동  •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중 질병관리청은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질환에 관한 방역  • 조사  • 검역  • 시험  • 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의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보건행정 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등과 도청 수준에는 보건사회국과 시 • 도립병원이 있으며, 시 • 군  • 구 수준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읍 • 면 수준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동, 리 단위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지역보건사업 기획,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5.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제도

보건행정의 중요한 축은 바로 사회보장 제도 운영입니다.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 정의 3요소는 그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책임은 국가가, 보장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2)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은 법류에 의한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등입니다. 

3) 의료급여(Medical Aid)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권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전종욱 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최연희 외, 『보건학개론』, 계축문화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백서.
질병관리청(KDCA),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건강보험 주요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