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보건행정 문제풀이 오답노트

보건행정의 이론을 학습한 후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복습 및 상세한 내용을 재학습합니다.

 

1.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이는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자연스럽게 유지·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건사업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환경·제도·생활습관을 건강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좋은 도시 조성,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협력, 금연·절주 환경 마련, 건강한 급식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보건소는 지자체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건강을 촉진하는 구조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이 업무는 건강행태 개선뿐 아니라 사회·물리적 환경까지 포괄하는 WHO의 건강증진 패러다임과도 연결됩니다.

2)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소는 지역 내 보건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요원 등)에 대한 전문성 유지·법정 기준 준수·역량 강화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지침 전달, 지역 의료기관의 의무교육 지원, 보건의료 관련 신고·보고 체계 관리, 응급의료·위기 대응 관련 지침 안내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지역 공공보건의 중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3)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지역 주민에게 예방·진단·치료·재활·건강증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
  - 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 만성질환 관리(고혈압·당뇨 등록관리)
  - 모자보건 서비스
  - 방문건강관리 사업
  - 구강보건·영양·정신건강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공공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합니다.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보건소 단독으로는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계가 이뤄집니다.
  - 학교: 학생 건강검사, 흡연예방교육, 영양교육 협력
  - 직장: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근로자 건강관리
  - 병원·의원: 감염병 신고체계, 만성질환 공동관리
  - 복지기관: 취약계층 방문관리·건강서비스 연계
  - 주민단체: 건강동아리, 지역 참여형 건강사업
이 협력체계를 통해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기반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입니다.

 

 

2.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하면 누구나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 의료보장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처럼 치료비가 큰 질환의 경우, 의료보장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가계가 치료비 때문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의료보장제도는 이러한 ‘의료비 파탄’ 가능성을 줄여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는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 취약계층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폭넓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 이용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포괄수가제(Case Payment)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

포괄수가제(대부분의 국가에서는 DRG: Diagnosis-Related Groups로 불림)는 환자의 진료행위를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질환의 진단명(Diagnosis)과 중증도(Severity)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묶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세부 행위를 하든 정해진 ‘일괄 수가’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특징은 진단명 기반 보상으로, 진료행위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cost bundle)’로 지급합니다.
예측 가능한 의료비는 환자·의료기관 모두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측 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중시하여 불필요한 검사·처치를 줄이고 필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래·입원의 경우 방문당 수가로 책정하며, 반면 입원의 경우는 진단군(DRG group)·중증도·진료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등 비교적 진단·치료가 표준화된 질환에 적용합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으로는 과잉진료 감소, 진료의 효율성,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증환자 부담 가능성으로, '같은 진단명이라도 치료 필요량이 다른 환자’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증 환자 회피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소진료 위험이 있는데,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진료하려는 압력으로 인해 검사 및 자원사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된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부여하여 그 양과 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진료비 지불제도이며,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체계에서 기본 구조로 활용됩니다.
이 제도는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 × 단가 = 보상액 방식이며, 진료량이 많을수록 보상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세부 행위가 모두 청구 대상이므로 진료 내역 파악이 용이하며, 의료인 전문성 보상에 유리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으로는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 진료할 수 있으므로 과소진료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고난도 행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진료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단점으로는 과잉진료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진료량 증가가 곧 수입 증가로 이어지므로 불필요한 검사·시술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상승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간 진료 편차 확대의 우려가 있습니다. 

 

4. 국가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구성요소

• 보건자원의 개발
• 자원의 조직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 경제적 지원
• 관리

 

5. 행동변화단계 정리 (Transtheoretical Model)

1) 자각전단계(Pre-contemplation)
 행동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계로, 문제 행동의 위험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거나 변화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2) 자각단계(Contemplation)
 6개월 이내 행동 변화를 고려하지만, 아직 결심이 부족해 실행 여부를 고민하며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단계입니다.

3) 준비단계(Preparation)
 1개월 이내에 행동변화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가 있고, 실제로 작은 실천을 일부 시작한 상태입니다.

4) 실행단계(Action)
 새로운 행동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단계로, 보통 6개월 미만 행동이 지속됨. 행동변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5) 유지단계(Maintenance)
 행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하며, 재발을 방지하고 새로운 생활습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6. 건강도시사업 내용 

1) 공공보건정책 수립
도시 차원에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건강형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실제로 지자체는 연간 건강지표를 활용해 정책 방향을 조정합니다. 건강을 행정 전체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다부문 협력(Multi-sectoral Governance) 방식이 핵심입니다.

2)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창출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걷기 좋은 보행환경, 공원·녹지 확충, 무장애 도시(Barrier-free) 설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이 예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환경이 건강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H)’ 개념을 반영한 접근입니다.

3) 지역사회의 활동 강화
지역주민, 단체, 학교, 직장 등이 참여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지하는 과정입니다. 건강동아리 운영, 지역 건강축제, 학교 연계 금연·비만예방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Bottom-up 방식이 특징이며,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될수록 건강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개인의 기술 발전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활용 능력(Health Literacy)과 자기 관리 기술(Self-management skills)을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영양교육, 운동방법 교육,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을 통해 수행능력을 높여 ‘건강 역량(Empowerment)’을 향상시키는 접근입니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4).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202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김춘배 외. (2022).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이종구 외. (2023). 공중보건학. 정담미디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KHP). (2022).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정책브리핑·국가건강정보포털. (2022). 건강도시 관련 정책자료